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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차량등록 태그·타주 번호판 차량 단속 강화

 콜로라도에서 등록 기한이 만료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차량관리국(DMV)과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은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돼 올 1월부터 발효된 ‘콜로라도 등록 평등 법’(Colorado Registration Fairness Act)에 따라 주정부 등록 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세금, 수수료, 연체료를 징수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기한이 만료된 태그(tag)를 부착한 차량과 타주에서 이주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덴버시의 경우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미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들어 1만6천여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같은 단속은 최근들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매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월 25달러, 최대 100달러의 연체료를 물게 되며 차량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세금도 추징당하게 된다.콜로라도로 새로 이주한 차량 소유주들도 법으로 규정된 90일 이내 등록을 어긴 경우 세금과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 콜로라도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타주 번호판을 계속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 차량을 구입한 주민들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체료 부과 대상이다. 콜로라도 DMV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평균 9만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그 전에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다. 가령 등록 기한이 4월까지면 5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이때까지 등록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에 하면 25달러, 7월에 하면 50달러, 8월에 하면 75달러, 9월 이후에 하면 100달러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새로 구매한 차량은 구매일로부터 61일이 지난 시점부터 차량 등록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된 때에 콜로라도 이외의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유예기간과 차량등록시한을 포함해 등록기간이 만료된 시점 사이에 콜로라도 주내 어떤 도로에서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업무 운영의 일환으로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이 콜로라도 주내 어느 도로에서도 등록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된 후 회수된 경우 등은 연체료가 면제된다. 차량 등록은 온라인(mydmv.colorado.gov)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 갱신을 할 때는 차량 번호 또는 차량 식별 고유 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 배기 가스 통과 증명, 차량 보험 가입 증명, 신용카드 또는 수표(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하다. 콜로라도 주내 여러 카운티에는 차량 등록 태그를 갱신하고 인쇄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도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등록 번호판 차량 소유주들 콜로라도 주차량관리국 타주 번호판

2023-03-27

자동차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코로나 19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전문적인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워런티 수리나 기타 정비를 위해 딜러에 입고된 차량들이 예정보다 늦게 출고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고장이나 오류 문제를 잘못 진단해 부적절한 수리가 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전자부품 즉 마이크로칩 사용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차량 도어 록 및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 및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마이크로칩 부품은 사용됩니다. 대략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1500개의 마이크로칩이 생산공정에 필요합니다. 사소한 차량의 문제는 바로 마이크로칩 부품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를 받기 위해 또는 정비를 하기 위해 딜러를 방문하고 차량을 맡겼는데 오랜 시간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레몬법'을 제정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딜러에 여러 차례 혹은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으며 차량 소유주가 신청한 레몬 청구서는 어느 딜러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 혹은 결함 문제에 대한 보상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만들었습니다. 레몬법 청구 시 차량 소유주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레몬법 소송은 한 차량당 한 번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법 청구 보상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약 10% 정도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이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차량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속을 상하게 하면 레몬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변호사 자동차 문제 자동차 수리 차량 소유주들

2022-11-09

“차량 추적으로 탈취 범죄 예방 추진"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차량 탈취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추적 동의서가 제안됐다. 이를 통해 탈취된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톰 다트 쿡 카운티 쉐리프 국장은 20일 차량 추적 동의서 작성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의서에 차량 소유주가 서명을 하면 쿡 카운티 쉐리프는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차량이 도난 당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모든 차량에 장치가 설치된 것은 아니다. 보통의 경우 2015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는 해당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쉐리프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는 탈취된 차량의 위치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 탈취된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제조사에 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야 하는데 제조사가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인 정보 유출과 영장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차량이 탈취될 경우 즉각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쉐리프국의 주장이다.   추적 동의서는 쉐리프국 웹사이트(cookcountysheriff.org/cartrackconsent)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다.     동의서를 작성하면 쉐리프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스티커를 발송한다.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게 되면 위치가 추적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쿡 카운티 쉐리프국은 “차량 정보가 경찰에 의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아마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에서는 팬데믹 이후 차량 탈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쿡 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 탈취 사건은 모두 1445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역시 14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뉴욕과 LA 두 도시에서 발생한 차량 탈취 사건을 합쳐도 1000건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차량 탈취는 보통 미성년자들이 멋진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차량 부품을 팔아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 할 때, 혹은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차량 추적 차량 소유주들 차량 추적 차량 탈취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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